중대 재해 처벌법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 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 시 안전조치를 잘못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입니다.

중대 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혹은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시기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4년 1월 27일에 시행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경영책임자 등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시 1/2까지 가중
법인	-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10억 원 이하 벌금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법인
보호대상	- 근로자(근로기준법상) -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 수급인(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함)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5. 중대재해 종류

중대재해
1. 중대산업재해	2.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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