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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대장 조회 건물 대장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명칭, 주소, 구조, 용도, 연면적, 건축면적, 토지면적, 소유자, 사용승인일, 사용승인번호, 건축물대장번호, 건축물대장의 등록일, 건축물대장의 변경일, 건축물대장의 말소일, 건축물대장의 말소사유, 건축물대장의 폐쇄일, 건축물대장의 폐쇄사유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2024. 2. 17.
중대 재해 처벌법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 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 시 안전조치를 잘못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입니다. 중대 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혹은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시기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4년 1월 27일에 시행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경영책임자 등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2024. 2. 15.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인감증명서란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제대로 등록이 된 내용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법인을 만들 때 법인의 명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도장을 만든 후 등기부상에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법인 도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법인 도장으로 업무상 문서에 찍은 인감이 공식적인 법인 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가 바로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 안내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 민원 신청 안내 서.. 2024. 2. 14.
평생 교육 바우처 평생 교육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평생교육 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란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나 해당 강좌의 교재비,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가기 2.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를 제출, 장애수당 대상자는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를 제출, 차상위자활근로자는 자활근로자확인서를 제출, 차상.. 2024. 2. 14.